2008년 11월 로스쿨 면접 기출 질문
01
5분간 자기소개를 하면? (전북대학교)
02
감명 깊게 읽은 책은? (이화여자대학교)
03
부모님 외에 존경하는 인물은? (이화여자대학교)
04
사회봉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서울대학교)
05
학부 생활 4년 중 가장 인상적인 일은? (서울대학교)
06
학부 수업 중 인상적이었던 수업을 꼽는다면? 그 이유는? (서울대학교)
07
5분간 학업계획을 이야기한다면? (전북대학교)
08
왜 로스쿨에 입학하고자 하는가? (이화여자대학교)
09
이화여대 로스쿨에 지망한 이유는? (이화여자대학교)
10
경북대학교를 지원한 이유는? 경북대학교가 우선순위인가? (경북대학교)
11
로스쿨에서 자신을 받아줄 만한 장점은? (서울대학교)
12
법학이 본인의 적성에 맞는가? (아주대학교)
13
비법대생인데 4년간 공부한 법대 출신과 경쟁을 할 수 있겠는가? (경북대학교)
14
전공공부를 하던 중에 로스쿨에 지망한 계기가 있었는가? (경북대학교)
15
수험자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경우 당신은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설득시키는 편입니까, 아니면 둘 사이에 합의점을 찾습니까? (아주대학교)
16
변호사가 된다면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가? (이화여자대학교)
17
훌륭한 변호사의 조건은 무엇인가? (중앙대학교)
18
무료상담(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을 요청하는 사람들에 대해 변호사로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경북대학교)
19
“법률가는 빵을 위해 산다.”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화여자대학교)
20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가 된다면 사회참여의무가 있는가? 고소득자가 고액세금을 내는 것도 의무의 일부인가? (서울대학교)
21
중소기업에서 로스쿨 3년간 장학금을 제공하고 졸업 후 3년간 법무팀에서 근무해 달라고 한다. 어떻게 하겠는가? (아주대학교)
22
변호사들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경북대학교)
23
비전문 의료인의 의료행위와 비전문 법조인의 법률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외국어대학교)
24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다 환자가 에이즈에 걸린 것을 발견하고 보건당국에 신고하고 환자의 약혼녀에게 그 사실을 전달했다. 이런 의사의 행동은 타당한가? (고려대학교)
25
어떤 기업의 회계관리자가 기업의 돈을 소액 횡령했다. 그러자 그 기업이 그 자를 고소했다. 그러자 회계관리자는 자신이 기업에 공헌도가 큰데, 조금 횡령한 것 가지고 고소당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변호사인 당신에게 무죄변론을 의뢰하였다. 당신은 변호사로서 무죄변론을 할 것인가? (인하대학교)
26
뇌물에 대해서 반사회적, 반민주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한다면? (건국대학교)
27
만약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경북대학교)
28
법과 현실이 괴리되는 경우,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전북대학교)
29
진리와 규범의 차이는? (이화여자대학교)
30
우리나라 사법계의 가장 큰 문제는? (이화여자대학교)
31
능력이 뛰어나지만 도덕적인 흠결이 있는 사람과, 능력은 평범하지만 도덕성이 깨끗한 사람 중 어떤 사람이 고위공직자로서 적합한가? (고려대학교)
32
당신이 법무부장관이라면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 세 가지는? (부산대학교)
33
(제자가 나쁘다는 가정하에서) 변호사가 되어 첫 수임 사건을 승소하면 변호사 수업료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수업을 들은 학생이 변호사가 된 뒤 계속해서 사건 수임을 하지 않자 선생이 제자를 고소하였다. 재판관의 판결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고려대학교)
34
나치 치하에서 유태인이 독일인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 인종모독죄를 적용하여 처벌한다는 실정법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판사들은 자신들은 단지 실정법을 적용하여 처벌하였을 뿐이라고 항변하였다. 이러한 판사의 입장을 비판한다면? (건국대학교)
35
시민들이 법을 잘 준수하게 하려면 무슨 방안이 좋겠는가? (이화여자대학교)
36
황색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가 오는 것을 150미터 앞에서 발견한 A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났다. 처벌해야 하는가? (고려대학교)
37
자동차 운행시 시속 100km이면 벌금을 내는데, 어떤 곳은 110km의 속도를 내더라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어떤 때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어떤 때에는 부과하지 않는 부조리 해소방안은? (전북대학교)
38
롤스의 정의론과 관련하여, 부모가 능력이 없어 아이가 굶고 있을 경우 국가, 사회단체가 이 아이를 도와야 하는 이유와 대책을 제시한다면? (원광대학교)
39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위해 반드시 대기업에 취업해야만 하는 민호에게 같은 대기업시험을 치를 친구 철수가 동 기업에 근무하는 작은아버지로부터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줄 문제를 입수하였다. 우정에 의해 이루어진 철수의 제안은 사회적 정의에는 반한다. 이 경우 철수의 제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어떤 행동을 할지 그리고 우정과 사회적 정의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원광대학교)
40
경기가 어려운 때에 싸게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일인가? (중앙대학교)
41
도박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로또와 같은 것들은 허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고려대학교)
40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한가? (영남대학교)
41
국정감사 무용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주대학교)
42
성형미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경북대학교)
43
흥부와 놀부 중 누구와 결혼을 하겠는가? (경북대학교)
44
미국드라마와 일본드라마의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저작권의 보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주대학교)
45
종교의 자유(부모와 아이의 갈등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제시한다면? (건국대학교)
46
X시는 셋째자녀를 출산할 때 시의 재정으로 100만원의 축하금을 수여한다.
A는 둘째자녀를 출산했는데 X시의 정책이 차별이라 주장한다. 이는 타당한가?
B는 Y시에 살며 셋째자녀를 출산했으나 축하금을 수여받지 못하자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타당한가? (고려대학교)
47
중국의 멜라민 사태 등 유해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자에게나 그런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있다. 찬성과 반대 입장 중 자신의 입장을 정하여 논하라. (아주대학교)
48
1) 성매매 전면허용, 제한허용, 전면금지 셋 중에 하나 고르고 이유를 설명한다면?
2) 선택한 방안의 문제점과 대처방안은?
3) 성매매 단속 때문에 안마시술소 주인이 자살했는데 이러한 공권력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아대학교)
49
성매매 규제에 대해 논하시오. (영남대학교)
50
성매매에 관한 국가적 개입이 정당한가? (한국외국어대학교)
51
한 남자가 버스에서 몰카를 찍는데 경우에 따라 성추행과 무죄로 나뉘게 된다. 왜 그러한가? (전북대학교)
52
시민권 인구 3만명(여자, 아이, 노예 제외)의 고대 그리스 도시에서의 행정관은 선거제와 추첨제가 혼용되었다. 중요 직책은 100명을 뽑고, 재임이 가능했다. 그러나 600명의 행정관은 시민이 지원하고 추첨을 통해 뽑은 뒤, 간단한 절차상의 확인만 거치면 시민관으로 활동 가능했다. 임기는 1년이었다. 그리고 행정관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민회, 시민법정, 시민탄핵 등의 여러 가지 제도를 두었다.
1) 추첨제의 견지에서 추첨제를 옹호하라.
2) 추첨제하에서 행정관을 견제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무엇인가?
3) 현대사회에서 추첨방식을 도입할 만한 요소는 무엇인가?
4) 최소극대화 원칙(최악의 경우, 위험부담이 최소인 선택을 하는 것)을 따를 경우 추첨제의 장점은? (제주대학교)
53
사회적 약자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보호해야 하는가? (고려대학교)
54
다국적기업 A가 최빈국에서 축구공 제조에 어린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 당신이라면 이 축구공을 구입하겠는가? (강원대학교)
55
인권옹호자이자 옆 국가의 대통령인 카를로스가 기업에게 아동취업금지 요구 이후 아이들이 성매매업소로 빠지게 되는 상황에서, 축구공을 생산하는 헝그리스탄의 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건국대학교)
56
다문화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통일적으로 문화를 섞어야 하느냐, 아니면 각기 문화의 개성을 존중해야 하는가? (충북대학교)
57
세계화에 따른 문화상대주의와 문화보편주의의 상충과 그 충돌완화의 예를 제시하면? (전북대학교)
58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법원은 그 역할이 소수자보호에 그쳐야 하며 적극적으로 나서서는 안 된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위헌 판결처럼 정치적 영역에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 비판한다면? (건국대학교)
59
불법체류자와 다문화가정의 문제를 다룬 유엔권고안에 대해 주권국가인 한국의 대처방법은? (중앙대학교)
60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강원대학교)
61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데 이를 해결할 방안은? (건국대학교)
62
여성우대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개진하라. (아주대학교)
63
고령화의 문제점과 그 대책을 논하라. (강원대학교)
64
고구려사에 대한 중국역사학계 주장과 한국역사학계의 주장 중 어느 하나의 입장에 서서 상대 주장을 비판하면? 자신의 주장을 비판하면? (경희대학교)
65
국제중학교 설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영남대학교)
66
영어교육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두 사람의 주장 중 하나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설득한다면? (경희대학교)
67
자연과학의 영역에서는 고유의 공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의 효율이 높아진다. 문학에서도 공용어를 사용하면 의사소통의 효율이 높아질 것인가? (고려대학교)
68
Text 해석시 문맥, 전후 상황, 저자의 주관적 의도, 객관적 목적이 고려된다.
X법률 : 개가 사람을 물어 해를 끼친 경우 주인이 배상한다.
Y법률 : 개를 죽이면 500만원 이하 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소의 경우는? (고려대학교)
69
북한사람 A씨가 월남했는데, 북한에 땅을 두고 왔다. 통일이 된다면, A씨는 그 땅을 돌려받을 수 있겠는가? (인하대학교)
70
1년 만기시 수익약정계약을 통해 20%의 수익금을 주기로 한 투자회사가 있다. 증시가 좋지 않아 주가지수가 반으로 떨어졌으나 투자회사는 5%의 손실만을 입었다. 각서를 이행해야 하는가? 각서를 이행한다면 다른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고려대학교)
71
골프 캐디가 부장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앙심을 품고 있다가 어쩌다 해고를 당했다. 환송회 때 “부장을 조심해야 한다. 징벌로 잡무를 시킨다. 걸리면 공개처형을 당한다. 재수 없다” 등 부장을 비방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사회통념상 정당화될 수 있나? (고려대학교)
72
금융실명제는 투기, 탈세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A는 실명제 도입 전에 사촌형인 B의 명의로 재산을 만들었다. B가 죽자 실소유자인 A는 이전등기소송을 했다. A가 승소하거나 패소했을 경우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한 이러한 판결이 법의 목적 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고려대학교)
73
A라는 회사에 다른 반도체 회사에 재취업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이 있다. A에 대한 견해를 제시한다면? (건국대학교)
74
UPS에서 Cherry를 작업 기준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했는데, Cherry를 변론하시오.
ㄱ. 체리는 키가 155cm라서 그 기준을 따를 수 있는 체형 아님.
ㄴ. 체리의 업무 신속도는 다른 근무자들보다 느리지 않음. (건국대학교)
75
B회사가 아파트 광고에 인도네시아산 마루, 연 2회 콘도이용권, 테마공원, 전철복선화 등을 제공한다고 하고, 소비자 A는 모델하우스 조감도를 보고 만족하여 계약을 체결했다. A는 B회사에게 광고대로 모든 조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가? (고려대학교)
76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영남대학교)
77
주주 경영과 이해관계자 경영 중에서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충북대학교)
78
E-mart의 지역입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영남대학교)
79
FTA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영남대학교)
80
甲은 A회사의 주식에 자신의 자금 1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A회사는 많은 수익을 올렸다. 그런데 회계연도가 끝난 후 A주식회사는 이익배당금을 모두 사회단체에 기부해 버렸다. 사회단체 기부로 인해 A회사의 평가는 높아졌지만 甲을 비롯한 주주들은 A회사가 주주들에게 이익배당금을 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품었다. 甲은 A회사에 이익배당금을 요구하려 한다. 甲의 입장에서 A회사에 주장할 논거를 제시하고, 반대로 A회사 입장에서 甲을 반박할 논거를 제시하면? 또한 여기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서강대학교)
81
연예활동을 하는 방송인들의 출연료가 제작비용의 60~70%를 상회하면서 제작부실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하여 출연료 상한선을 두고자 하나 공정거래윤리위원회에서 공정거래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산대학교)
82
국가불균형발전이 심각하다. 최근 수도권 공장증설규제를 완화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강원대학교)
83
수도권규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강원대학교)
84
최근 경기가 침체되어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려고 한다. 그런데 지방에서는 이러한 규제완화정책이 지방균형개발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다르므로 先균형발전, 後규제완화를 주장한다.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다면? (인하대학교)
85
수도권 집중화와 관련하여 지방균형발전이 필요한가? (충북대학교)
86
지구가 대재앙으로 멸망할 위험에 처했다. 이러한 위기에 봉착하여 1만명이 들어가는 대규모 보호시설을 만들려고 한다. 만약 자신이 보호시설 인원선발 책임자라면 어떤 기준으로 인원을 선발할 것인가? (부산대학교)
87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전북대학교)
88
람사르총회의 창원선언과 습지보전과 관련하여,
1) 환경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말한다면?
2) 환경을 보호함에 있어 국내적, 국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동아대학교)
89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도덕적 혼란과 생명권 침해라는 논란이 있는데, 당신의 견해는? (충북대학교)
90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영남대학교)
91
인간복제의 장점과 단점을 제시한다면? (건국대학교)
92
뇌영상으로 지능, 감정상태 등을 알 수 있는 시대가 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 이를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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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리논증 첫걸음 교재
[리트 논리학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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